환경파괴와 지역경제 활성화 이슈가 부딪혀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논의 중인 노선이 최선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국립 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자체가 금기시될 필요는 없지만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이슈는 지난해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일환으로 언급되며 불거졌다.
이후 강원도 양양군이 지난 4월 국립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구체화 됐지만 환경단체 등이 대규모 자연훼손 발생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최종결정권한을 가진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20명 가운데 공무원 및 공단관계자가 절반인 10명을 차지하고 있고 양양군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의혹 등의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할 금기시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논의 중인 노선이 최선인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국립 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자체가 금기시될 필요는 없지만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이슈는 지난해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일환으로 언급되며 불거졌다.
이후 강원도 양양군이 지난 4월 국립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구체화 됐지만 환경단체 등이 대규모 자연훼손 발생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최종결정권한을 가진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20명 가운데 공무원 및 공단관계자가 절반인 10명을 차지하고 있고 양양군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의혹 등의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할 금기시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논의 중인 노선이 최선인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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